"제주 주거복지센터 제주도 총괄체계 설계 필요"

"제주 주거복지센터 제주도 총괄체계 설계 필요"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주체별 역할도 제안
  • 입력 : 2018. 12.25(화) 14:4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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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체계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기초해 제주도가 총괄하는 체계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출현, 입주자격 및 임대료 조건 등의 복잡성, 민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주거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주거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1단계로 제주도 중점 주거복지센터 1곳, 지역주거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제주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각각 1개 지역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후 제주 주거복지센터는 중점센터 + 권역별 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공간적이고, 기능적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도 부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제주도개발공사, LH토지주택공사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역할과 함께 주거복지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의회는 주거복지센터의 공간적 확대, 주거복지 기능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10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에서 '제주도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에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2018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1개 센터와 2개 센터 운영방안으로 검토하고, 업무범위와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위탁 센터로 재편해 2018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 설치했고 대구시는 공모방식으로 서구와 동구에 주거복지센터 2개소 운영 중이고, 천안주거복지센터, 인천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전주주거복지센터, 성남주거복지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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