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산안법 전면개정해 위험 외주화 막아야"

민주노총 제주 "산안법 전면개정해 위험 외주화 막아야"
24일 더민주 제주도당서 기자회견
  • 입력 : 2018. 12.24(월) 14:42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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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제주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희선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4일 제주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사망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 사망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피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다루겠다며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는 서로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책임넘기기에 급급했다"며 "국회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발의된 여러 법안들을 2년 7개월동안 방치해놓고 비판이 시작된 뒤에야 논의를 시작했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24일 열리는 고용노동 소위원회 회의에서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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