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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라일보 선정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해 저물어도 대형 이슈는 기록된다”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12.2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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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북정상회담… 제주 감귤도 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어 5월 26일 2차 판문점 정상회담, 9월 18~20일 평양정상회담까지 세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핵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왔다. 평양 정상회담 뒤 북한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 감귤도 8년 만에 북한으로 보내지면서 남북교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② 6·13지방선거 민주당 돌풍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지역구 31석 중 25석을 차지했으며, 민주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자유한국당은 1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4석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비례대표도 민주당 4, 자유한국당 1, 바른미래당 1, 정의당 1석이 돌아갔다. 원희룡 지사는 51.72%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있다.

③ 제주4·3 70주년과 전국화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4·3 추념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및 배·보상 약속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을 천명했다. 4·3 발발 70년 만에 아흔살 전후의 4·3수형생존인 18명이 '4·3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진행돼 내년 1월 17일 역사적인 선고도 진행된다.

④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된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원희룡 도지사에게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외국인만 진료'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우려한 전국 시민사회의 반발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⑤ 제주 예멘 난민 논쟁… 전국 이슈로

지난 4월 예멘인들이 대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민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이슬람 혐오 등 근거없는 뉴스가 퍼지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렸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무비자 제도'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들끓었다. 난민 심사는 총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 2명, 인도적체류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⑥ 문 대통령, 해군기지 갈등 유감 표명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016년 해군기지가 완공됐지만 찬반 갈등과 고통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1일 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정부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하지만 관함식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졌고, 기지 건설과정서 반대 시위로 사법처리된 주민의 사면복권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⑦ 쓰레기난에 비자림로 훼손논란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진행중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추가지원 사업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중단됐다. 지난 17일 제주도가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사가 재개됐다. 지난 8월에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둘러싸고 삼나무숲이 훼손된다는 비판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⑧ '갑질교수'의혹… 무너진 상아탑

제주대가 올 초 성추행에 이어 잇단 '갑질교수' 의혹에 따른 잇단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6월 학생들이 성희롱과 갑질, 폭언, 수상작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등으로 A교수의 행태를 제기했고 결국, 해당 교수가 파면됐다. 이어 지난 11월 제주대병원 B교수가 환자 진료과정에서 담당 치료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⑨ 잇단 강력사건 발생… 치안 불안 ↑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으로 불법체류자, 노숙자, 직장동료 등 올해 제주에는 수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해 치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인력을 대거 동원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시적인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제주의 치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⑩ 연합고사 폐지·전면 무상급식 시행

올해부터 이른바 '연합고사'로 불리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올해 중 3학생들은 '내신 100% 선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사교육 의존 심화, 평가 공정성 문제 등 여러 우려점이 존재한다. 이와함께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8만60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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