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 이젠 도민 생존권 위협"

"제주환경, 이젠 도민 생존권 위협"
11대 제주도의회 원년 일정 마무리
2회 추경안 심사·행정사무조사 채택
  • 입력 : 2018. 12.23(일) 17: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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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1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을 끝으로 출범 원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11대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특혜 의혹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출범 첫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또한 2018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5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한달 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2월에는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지역 50만㎡ 이상 63개 개발사업장 중 투자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22개 사업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당장의 편의를 추구하기보다 제주도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도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들을 불러 모았던 제주환경과 바다는 이제 오염에 시달리며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문하고 싶은 것은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불분명한 관광정책"이라고 원도정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5분발언을 신청해 양돈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서귀포시 이마트 대규모 증축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 정책을 주문했으며,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옛 제방사의 후신인 92대대 이전 활용에 대한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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