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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익형 직불제 개편, 획기적 농정 개혁 될 것"
농림축산식품부 18일 2019년도 업무보고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하나로 통합
작물·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소규모 농가 우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12.18.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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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제를 하나로 통합,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해 농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직불제를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을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한다. 또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논면적(47%)과 밭면적(53%)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의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공익혁 직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현행 직불제에서 쌀고정직불제 단가는 100만원/ha이 지급되는 반면, 밭농업직불제는 50만원/ha만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보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의 조기 정착을 유도, 농축산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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