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권고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도의회 5분발언에서 나와 도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도의회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 안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의안은 의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소재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행개위에서 만든 안을 도정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도의회 의결을 위해 가·부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의회를 설치해 기초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한 단일 투표안은 도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원희룡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이번에 다시 부결이 된다면 행정체제개편의 논의를 위한 도민들의 지지라는 강력한 동력을 잃어버린 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조차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행정구역 조정 관련 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행개위에서 제안한 4개 행정구역이 과연 해당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인가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과 행정체제개편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의 도정 예산 철학을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실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사께서는 민선 7기 공약이행을 위해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예산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규모는 전체 규모의 25%에 불과해 이 추세라면 민선 7기 동안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조2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1조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예산, 총 4000억원 이상 투입될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감안한다면 어떤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4년간 예산에서 나타난 도정 철학은 '불확실성의 증가'였다. 자치분권, 투자자본, 환경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중요한 정책결정을 뒤로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도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증가는 지속되고,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가 급변화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치밀한 교류 준비를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정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