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죄송" vs 김태석 "무신불립"

원희룡 "영리병원 죄송" vs 김태석 "무신불립"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설전
이상봉 의원"도민사회 전체 농락 사과하라"
  • 입력 : 2018. 12.14(금) 17:47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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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와 행정시장직선제를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제주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오랜 검토 끝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면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과 관련 원 지사는 "위원회 안 자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대로 제출함으로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내국인 진료와 관련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 뿐 확인된 바 없다"며 "내국인 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허구적인 가정이라고 치부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고 정책결정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당장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이상봉 의원은 더 격정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사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선택했음에도 조례 제정 시기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이라며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하고 도민사회 전체를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의 철회와 함께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도 폐회사에서 당초 배포 서면자료 대신 "무신불립, 즉 신뢰가 없으면 정치든 행정이든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라는 말로 갈음하면 원희룡 지사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고은실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의 행개위 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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