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우려 뚫고 내년 제주도 예산안 통과

예산전쟁 우려 뚫고 내년 제주도 예산안 통과
예결위 488억원 삭감..355억원 증액-신규 편성
한차례 본회의 정회 끝에 원희룡 지사 "동의"
  • 입력 : 2018. 12.14(금) 16:59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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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계수조정 결과.pdf(1)

제주자치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5조3천5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천161억9천여만원을 삭감한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폭적인 증액으로 예산전쟁이 우려됐던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예산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소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의결했다.

5조3천5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거치면서 488억원이 삭감됐다.

삭감 논란이 일었던 버스준공영제를 위한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673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됐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삭감 예산중 355억원은 증액, 123억원은 내부유보금, 30억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증액 예산은 읍.면.동 행사 및 지역구 사업 등에 새롭게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70여개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쪼개고 쪼개어' 560여개 항목을 편성했다. <계수조정 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안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111억원에 대해 민간경상보조 등 선심성 예산이라며 선택적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예산안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한차례 정회 끝에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동의의견을 밝히면서 큰 문제없이 통과됐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의회는 1조201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교육청 예산안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 110억원 규모가 삭감됐지만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일부만 삭감한 내용 그대로 의결됐고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지원비 20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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