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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2019년도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1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 진통
예결위, 600억대 삭감 골자 잠정 계수조정안 전달
보건복지안전위 "녹지병원 허가 행사사무조사 검토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2.1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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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증액예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원만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위)는 제366회 정례회 회기를 하루 남겨놓은 13일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회와 집행부는 계수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곧바로 정회했다. 예결위는 앞서 12일 새벽에 잠정 계수조정안을 제주도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잠정 계수정안의 예산 삭감규모는 600억원대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까지 예결위와 집행부는 예산삭감 규모와 증액예산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측은 "지방선거 이후 첫 수립된 제주도 예산에 도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이 부족하게 반영됐다"며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삭감해 지역구 사업 등에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세입 증가세가 둔화돼 행정운영비용도 삭감한 상태에서 도의회 예산을 600억원 가량 증액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4일 오후 2시 이전까지 계수조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14일 오전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 마련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계수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은 예산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제10대 의회가 400억원대 예산을 삭감해 의원 지역구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한 것에 반발해 부동의했고, 예산안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이뤄진 계수조정에서 무려 1682억원을 삭감해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고, 2015년 상반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태를 낳았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같은날 제5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녹지국제병원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현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보건정책심의위원회 명단·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다"며 "국내자본 우회투자논란·녹지국제병원의 실체·녹지국제병원측에서 내국인 의료행위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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