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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7년까지 주택 7만4천호 추가 공급
제주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 최종 확정
인구증가 등 제주 변화 상 반영..14곳 택지 개발 백지화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2.12.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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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확정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제공.

신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를 공급하는 안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이 제시됐다. 당초 추진중이던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은 백지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상의 2015년 예상인구를 초과하는 등 변화된 제주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안정적인 택지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 7개 정책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포함해 약 7만4000~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주거지 정비 등을 통해 10년 간 10.1~14.4㎢ 내외의 택지를 개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인근지역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삼화지구, 혁식도시 등 기존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읍면지역을 포함해 14곳(제주시7·서귀포시7)에 10만㎡ 이상의 소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폐기됐다. 공공성이 부족하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택지개발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쯤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1인 가구 분포를 감안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제주특화형 임대료(년세) 지원사업 도입 ▷주거복지기금 확대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구축 ▷주택수급진단 체계 마련 ▷주택 개보수 및 빈집 관리 강화 ▷조화로운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10년동안 약 9400억 원~1조 1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향후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주택 보급율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3만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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