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한정석·신재환 '2018 제주법원 우수 법관'

김진영·한정석·신재환 '2018 제주법원 우수 법관'
제주변호사회 10일 법관 평가 결과 발표
  • 입력 : 2018. 12.10(월) 14: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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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김진영·한정석·신재환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0일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주변호사회 회원 111명 가운데 62명이 법관 1인당 각각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직무능력·성실성 ▷신속·적정 ▷품위·친절도 등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76.6점이었고, 김진영·한정석·신재환 부장판사 3명이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모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앟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다른 판사는 당사자에게 반말투의 진행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 법관들로 선정된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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