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오피니언
[최희숙의 현장시선]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과 과정평가형 자격
김현석 기자 ihalla@ihalla.com
입력 : 2018. 12.07.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국가가 개인의 기술·기능의 정도를 평가해 그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있음을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생기면서부터다. 동법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직업훈련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1등 공신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까지 100달러 수준으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 직업훈련원을 지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많은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줬다. 즉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양성·평가·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8년 기준 기술자격의 대상은 26개 기술·기능분야 530종목이며, 1973년부터 2017년 말까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총 2900만 명에 달한다.

자격의 효용성은 무엇일까?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며 나의 가치를 올려 경제적 보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업과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등 사용자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불일치해 '일 따로,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015년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했다. 기존 결과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기존 검정형 자격증과는 달리 교육훈련기관명, 이수기간,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단위별로 세분화한 NCS능력단위까지 표시해 발급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기가 용이해 근로자 채용 시 도움이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시행이후 성과를 분석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검정형 취득자에 비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취업률, 취업 소요기간, 고용유지기간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신입사원의 현장직무 적응기간이 자격 미취득자는 5.8개월, 검정형자격 취득자는 4.6개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3.8개월로 나타나 과정평가형 자격을 소지한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은 신입사원의 직무교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었다. 즉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전체국가기술자격 530개 종목중 111개 종목을 과정평가형으로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3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정규 교육기관(특성화고, 폴리텍대, 전문대 등)과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었으나 2019년도에 첫 과정평가형자격 운영기관이 선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과정평가형자격제도가 확산돼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제주도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최희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