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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쓰레기·주차문제 시민 의식 탓만"
제주도의회 예결위 행정시 예산 심사
안창남 "대규모 관제행사 강제 동원"
강성의 "차고지증명제 대안 마련 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2.06.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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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19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시가 쓰레기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손놓고 시민들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관제행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4차 회의에서 제주시가 최근 진행한 대규모 관제 행사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한라체육관에서 유관기관과 기초질서 시민 지킴이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어젠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기초질서 지키기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동마다 자생단체별로 5명 이상씩 출석시키라고 한 것은 협조라는 미명 하에 강제 동원한 것"이라며 "동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자생단체 입장에선 나중에 피해가 있을까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시장은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질서 의식이 확산이 안되는 것"이라며 "행사에 다녀온 시민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기초질서를 지키자', '제주시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말을 전하느냐. 케케묵은 행사는 그만하고 행정에 좀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 "쓰레기나 주차 문제가 마치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시민 대부분이 불편을 겪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해 주차난을 해결하면 시민들도 행정에 협조하게 된다. 행정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시장은 제주시 현안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언급했지만 과거에 지은 건축물들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이 때문에 이사하기도 어렵고 과밀한 도심은 공영주차장도 부족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방법부터 찾은 뒤 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차고지증명제가 꼭 집에만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인근 주차장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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