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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허리띠 졸라매는데 재단만 방만 운영"
제주도의회 예결위 5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 추궁
안창남 의원 "인건비와 운영비 올려 출연금도 상향"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2.05.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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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 대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모든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는 긴축재정에 돌입했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모두 상향 편성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3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인건비 상향 편성과 출연금 증가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2018년 25억원보다 5억원 증가한 3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재단은 2018년에 공기관대행수수료가 700% 상향되는 등 예산의 여유가 있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자체 예산안에는 이자 수입이나 기부금 수입은 축소돼 있다. 출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세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13~15%를 따로 떼어내 쓰는 공기관대행수수료가 2018년 3953만원에 불과한데, 2019년에는 2억8046만원이 된다"며 "제주도에서 출연금을 주고,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에서 수수료를 잘라내어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건비도 2018년 12억8100만원에서 2109년에는 14억9900만원으로 17% 상향된다"며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충원되는 인건비라기보다는 1급에서 5급까지 제수당을 상향시키고 있다. 공무원도 보통 3% 이내에서 상향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온나라 부동산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매매가격 시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하고 있는데 왜 재단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자수입이 3억4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현격히 감소되는 것도 문제"라며 "재밋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113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그마저도 매입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2018년 11월 28일 농협하고 협약하면서 3000만원의 출연이행계획을 받았지만 자체 기부금 수입을 1000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뭐냐"며 "왜 이렇게 회계가 허술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직급별 인건비는 물가인상분 4~5%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자수입은 30억원 정도가 새롭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2020년에나 이자수입이 잡히고, 재밋섬 건물 구입비 113억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특별회계로 편입돼 이자 수입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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