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모든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는 긴축재정에 돌입했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모두 상향 편성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3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인건비 상향 편성과 출연금 증가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2018년 25억원보다 5억원 증가한 3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재단은 2018년에 공기관대행수수료가 700% 상향되는 등 예산의 여유가 있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자체 예산안에는 이자 수입이나 기부금 수입은 축소돼 있다. 출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세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13~15%를 따로 떼어내 쓰는 공기관대행수수료가 2018년 3953만원에 불과한데, 2019년에는 2억8046만원이 된다"며 "제주도에서 출연금을 주고,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에서 수수료를 잘라내어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건비도 2018년 12억8100만원에서 2109년에는 14억9900만원으로 17% 상향된다"며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충원되는 인건비라기보다는 1급에서 5급까지 제수당을 상향시키고 있다. 공무원도 보통 3% 이내에서 상향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온나라 부동산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매매가격 시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하고 있는데 왜 재단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자수입이 3억4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현격히 감소되는 것도 문제"라며 "재밋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113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그마저도 매입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2018년 11월 28일 농협하고 협약하면서 3000만원의 출연이행계획을 받았지만 자체 기부금 수입을 1000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뭐냐"며 "왜 이렇게 회계가 허술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직급별 인건비는 물가인상분 4~5%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자수입은 30억원 정도가 새롭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2020년에나 이자수입이 잡히고, 재밋섬 건물 구입비 113억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특별회계로 편입돼 이자 수입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