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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78명 명단 공개
개인 49명·법인 29개… 총 체납규모 615억원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8. 12.05. 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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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내지 않아 올해 새롭게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제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가 개인은 49명, 법인은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제주지역의 고액·상습 체납 규모는 6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78억원은 개인이, 나머지 237억원은 법인이 각각 내지 않은 것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은 A씨로 2013년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5건에 65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2011년에 부과된 법인세 등 57억1900만원을 내지 않은 B사의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한편 올해 공개 대상에 포함된 개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40∼50대가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서 133명 규모의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0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에 대해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신고자 지급률 5~20%)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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