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투기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보호와 더불어 주거복지 강화이다.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은 지난해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있으며 로드맵의 핵심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사다리 제시이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취약가구 주거비지원, 주거급여 등 프로그램 중심이던 정책을 청년층, 신본부부, 고령층,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어진 이주열풍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자 주거복지 정책 수립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제주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중인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호, 국민임대 3000호, 임대 후 분양 1만호 등 총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공급추진을 위해 행복주택 7000호와 국민임대주택 3000호 등 장기임대주택 1만호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농어촌 주택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계층·생애주기별 주거 정보제공을 위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주거복지센터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주거생활을 주택수요와 정책소요에 부합하게 주택공급을 수립해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지역·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가구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받으며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