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들은 아이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정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으나 그 대안의 현실성과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다수를 범죄자처럼 포장되어 여론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의 영역은 가정의 역할 이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확산되고 유아교육을 강조한 국가는 인프라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늘리기에만 치중해왔다.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하다보니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기관마다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 그리고 돌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아동 정책을 논할 때는 민간 시설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유치원에 대한 비리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안이 과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올해 8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공립 취원율을 40%로 올릴 때 매년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6조3000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유아교육 재정이 국·공립유치원 증가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무상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재정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일각에선 국·공립유치원 늘리기보다는 초등학교에 설립하는 병설유치원을 늘리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이 일찍 끝나고, 방학이 상대적으로 긴 병설 유치원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겐 난감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대안은 사유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공립 기준에 맞춰있어 유치원 측의 반발이 극심하다.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즘 유아교육현장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인들로부터 걱정과 우려 섞인 시선들을 받는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헌신하는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존감은 떨어졌으며 몇몇 교사분들은 교육현장을 떠날 의사를 내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보육교사의 길을 선택한 이들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아이들이다.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상 이런 불안한 유아교육현장을 아이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른들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아이들은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양질의 유아교사수급이 우선되지 않으면 아동교육이 피해가 악순환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인권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아동복지를 단지 저 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복지를 하지 말고 정말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배려있는 정책이야말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