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버스준공영제 예산 전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한 데 이어 내년 전체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도의회 내부에선 도지사 공약 사업 집중 편성, 지방채 발행의 법 위반 문제 등의 문제를 삼으며 예산안에 대한 부결론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673억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특별회계로 편성됐다며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환도위는 지난 7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2월 3~13일 예정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달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사항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2019년도 예산안 5조3524억원이 2018년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3277억원(6.4%)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2018년도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하고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운용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세입절벽의 장기화를 대비해 경직성 예산편성을 집중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가 우려돼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고현수 위원장은 "원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 4963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18년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했는데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3년 3037억원에서 2019년 5591억원으로 84%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칼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긴축재정에 돌입한다면서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6000억원 이상을 편성한 반면 도의원 공약 사업비는 지역구에 따라 반영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비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의회의 계속 지적해도 조례를 위반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준공영제 예산과 의회 의결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편성한 지방채 발행 문제 등도 의회의 예산안 부결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 추경 심사 때 처음 구성한 예결위 소위를 이번에도 가동해 지사의 공약을 살펴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정 조치도 취하겠다"며 "심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예산안을 돌려보내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민하겠다. 단지 거수기 역할만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