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해 제주지역에 공급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물량이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제주지역 집 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공급 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210호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공급 희망 수요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계획된 물량대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은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매입이나 전세로 확보한 85㎡ 이하 주택을 저소득 가구,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땅을 찾아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의 건설 임대에 비해 도심 유망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원은 국비와 사업시행자(공기업 또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데, 지원되는 국비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서울에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 목적으로 주택 1호를 사들이면 국비 1억1200만원(다가구 매입 기준)이 지원되지만 제주에서는 이보다 적은 920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에 계획된 제주지역 매입·전세 임대 물량은 올해 공급된 것(110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호를 공급하는 데 110억 2000여만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급 수요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국비 지원 기준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상 요구 근거로 올해 제주도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전국보다 18% 높은 1억8700만원에 형성된 점을 내세웠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도내 주택가격 상승세가 정체됐다고는 하지만 집 값 자체는 전국보다 높게 형성돼 있고, 특히 동 지역에선 2억원 안팎을 줘야 주택 1호를 사들일 수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가구 매입 기준의 국비 지원 규모를 1호당 92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주택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해에는 국비도 적고, 자체 자원도 여의치 않아 매입·전세 임대사업 자체를 아예 못했다"면서 "정부도 이런 제주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