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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예산안 대규모 칼질 예고
제주도의회 예결위 주요사항 진단 결과 공개
고현수 위원장 "과도한 사업비 칼끝 심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1.30.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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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황국 부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이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항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 3~13일 예정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항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황국 예결위 부위원장(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과 윤상은 예결위 전문위원도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도 예산안 5조3524억원이 2018년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3277억원(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는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2018년도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풀이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내경제 내수 경기 둔화 및 수출 증가세 완만에 따라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락(18년도 2.9%)했다"며 "이에 따라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세출예산 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해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정분권에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 요구 및 의회·집행기관·국회의원 합동 대응전담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원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 4963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18년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했는데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3년 3037억원에서 2019년 5591억원으로 84%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칼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며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는데도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하겠다"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도 추궁하고,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보조금 감소, 인구 순유입 정체, 초고령 제주도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집중 심사해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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