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1000대 보급 계획 물건너가나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보급 계획 물건너가나
보조율 전국 최저 수준 전기차 특구 무색
문경운 "원희룡 지사 보급 약속 가능한가"
  • 입력 : 2018. 11.29(목) 18: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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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이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19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초소형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에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목표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전국 최저 수준의 보조금 정책이 계속돼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통합 심사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내년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최근 제주시가 제주정책박람회에서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해결과제로 요구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6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문 의원의 요구에 "초소형 전기차는 제주의 도로 현황과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내년에 1000대 목표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총 815억2900만원(국고보조금 536억1300만원·지방비 279억1600만원)을 편성해 전기자동차 595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5인승 전기차에 1400만원을 보조하는 것과 달리 2인승 초소형 전기차에는 250만원만 보조할 예정이어서 1000대 보급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문 의원은 "제일 먼저 전기차 특구를 조성한 제주도의 실적은 2017년 8000대 목표 중 3700대, 올해는 4000대 목표 중 절반 수준이고, 특히 초소형 전기차 보급률은 서울 14%, 부산 13%, 대구 9.3%이지만 제주는 1.2%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밀려 초소형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이유는 낮은 보조금과 배터리 용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배터리 용량은 최근 좋아졌지만 문제는 소극적인 보조금 정책"이라며 "제주는 지방보조금이 250만원이지만 서울은 300만원, 대구는 400만원, 충북은 500만원, 전남은 연비에 따라 500만원~6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000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주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500대로 낮춰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목표는 1000대로 설정해놓았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보조금을 400만원으로 올리면 20억원 정도가 필요해 보조금을 과감하게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차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제조사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목표대수를 조정해서라도 보조금을 올려 초소형 전기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내년 제주도 예산 중 국가직접지원예산이 미래전략국 소관 25건에 515억원, 일자리통상국 8건에 10억원 정도 된다"며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효과 분석도 없이 막무가내로 매칭하다 보니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정부나 지자체는 초기 창업 지원에만 매몰돼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직접지원사업과 매칭을 하려다 보니 제주 생태계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는 연초에 제주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해 매년 5000개씩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라며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지방세입이 늘어 공공 부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이지만,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허맹이문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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