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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0%인데 예산 편성..시급한 사업은 감액"
제주시 예산집행률 68.6·서귀포시 78.64% 불과
도로보수 같은 필요 예산은 양 행정시 모두 감소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1.29.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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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안창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률 0%인 예산을 재차 계상한 반면 필요 예산은 감액시킨 점을 지적한 뒤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양 행정시에 요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제366회 2차정례회 중 제4차회의에서 제주시 안전교통국·청정환경국·도시건설국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안전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심사했다.

 이날 안창남(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행정시의 예산 집행률은 제주시의 경우 16일 기준 68.6%다. 제일 낮은 과인 도시재생과로 52.8%에 불과했다. 서귀포시 역시 16일 기준 73.68%로 공항확충지원과의 경우 22.78%로 가장 낮았다.

 안 의원은 "본예산에 확보하고도 집행률이 0%인 사업도 한 두 개가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 집행도 안됐을 때 불용하면 다행이지만 이월하고 또 편성하겠다는 식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사업 예산을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경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은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못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강연호(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 의원은 훼손된 도로 일부를 절삭한 후 덧씌우는 도로소파 보수사업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로소파보수 예산은 제주시의 경우 올해 32억8000만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18억에서 내년 15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만 봐도 보수할 도로가 많아 확보한 예산이 8월말 기준 100% 소진됐다"며 "그만큼 필요한 예산인데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 중 1인당 도로연장이 가장 긴 제주의 경우 도로개설·확장보다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중점을 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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