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경제의 근간 1차산업 홀대 안된다

[사설] 제주경제의 근간 1차산업 홀대 안된다
  • 입력 : 2018. 11.2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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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27일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의 지적은 '1차산업 전문가로 관련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1차산업 분야 예산이 감소했느냐'는 게 핵심이었다.

제주도정은 '농업 전문가'란 명분을 내세워 예상 외의 인사를 행정시장으로 발탁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발탁 배경이 '협치'든 '보은'이든, 농업분야 인사를 임명하면서 '생명산업인 감귤산업과 밭작물 등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상황에서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지난 8월 취임한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다르지 않았다. 농업인단체장 경력 등 농업 전문가란 점이 그를 낙점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한 농업인단체는 양 시장이 임용 후보자로 내정되자 "1차산업에 대한 그의 의지와 추진력을 인정한다"는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1차산업 비중이 서귀포시 전체 산업의 20.4%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서귀포시의 내년 예산안을 봤더니 감귤을 포함한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1차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6.46%,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사업도 73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의 농업예산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9% 감소하고 있다며 홀대론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추경에서 1차산업 홀대론'과 함께 기후변화와 폭염 대응 예산이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이처럼 1차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요구받는 것은 산업비중이 전국보다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재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입산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어디서나 눈에 띄니 수입 초반의 거부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응답은 24.2%로 2016년(32.8%)보다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개의치 않고 입맛에 맞으면, 혹은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수입산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수입산의 시장 잠식은 곧 제주 1차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농업인구 3만52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만6500여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힘든 농삿일에도 농촌을 지키는 이들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지원에서부터 인력난 해소책, 농산물 제값 받아주기,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까지 행정이 촘촘한 농업대책을 세우고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농업 전문가로 잘 알려진 양윤경 시장의 농업정책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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