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하수·쓰레기 대란 해결책 '소걸음'

눈앞에 닥친 하수·쓰레기 대란 해결책 '소걸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8일 예산안 심사
안창남 "우선순위는 두고 대중교통에 예산 집중"
이상봉 "상하수도본부 국비 요청 반영률 57%뿐"
  • 입력 : 2018. 11.28(수) 18:2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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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하수가 바다에 그대로 방류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돼 하수·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내년 예산 반영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19년 예산안을 통합 심사했다. 환도위는 제주의 현안인 하수와 쓰레기 처리 대책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 상임위 예산 심사로는 드물게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불러 관련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인 하수 처리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에 우선순위를 두라면 하수와 쓰레기 문제를 선택하겠다"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집중돼 버스준공영제(1000억원)와 버스정보시스템(25억여원) 등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에 비해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배출수가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하고,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만도 3800억원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은 66억9000만원만 편성됐다"며 "도두처리장은 1997년 인구 29만명을 기준해 13만t 규모로 만들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만t도 증설하지 못했다. 시급한 현안 해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도는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면서 상하수도본부 36건의 사업에 1250억원 정도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반영액은 57%인 715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수 증설에 따른 집행률이 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다. 하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2025년까지 증설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와 협의해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 해당 지역주민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도두하수처리장에 제주 하수 발생량의 60%가 집중돼 부하가 걸려 시설 현대화와 함께 8개 처리장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제주는 2017년부터 집행잔액이 1조원이 넘는데, 부지사가 다른 지역에 근무할 때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적이 있느냐"며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조금만 긴축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발행하려는 지방채 1500억원 정도는 채울 수 있다. 너무 섣불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지난 8월 큰 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을 증원한 목적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였느냐"며 "그러나 2019년 예산을 보면, 외주를 주기 위한 민간위탁사업 비율이 많이 높아져 공무원을 증원한 것과 앞뒤가 안 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방채 발행 과정과 연계해 제주도 금고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 기가 막혔다"며 "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 1500억원은 공원부지 매입 7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25개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장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향과는 무관하게 사업이 선정돼 앞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적어도 토지주 의향을 조사한 다음 사업부지를 결정하면 우려하는 예산 이월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행정부지사를 예산 심사에 부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주문하는 것처럼 칸막이 행정을 없애달라는 취지"라며 "도민 중심의 정책과 예산을 주문했는데도 공직자수가 10% 증가했는데, 일반회계의 10%가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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