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 사업 등 신남북교류정책 필요"

"제주 흑돼지 사업 등 신남북교류정책 필요"
남북평화시대 제주의 역할과 과제
제주도의회 문광위 28일 정책토론
  • 입력 : 2018. 11.28(수) 18: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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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8일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달라진 남북교류 환경을 반영해 제주의 장점과 경쟁력에 기초해 흑돼지 사업 등 새로운 교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은 2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관한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적 변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민간단체에 비해서는 재정력과 기획력이 앞선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며 "민간부문과의 협치를 통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편 북한의 수용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이 성립하려면 상호성과 대등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혜택이 주어지는 윈윈관계가 이뤄져야 하고,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성 사업을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원장은 또 "향후 제주의 새로운 사업은 '5+1' 제안의 평화 크루즈, 한라-백두 관광, 지역특산물 교류 및 북한시장 진출, 제주 흑돼지 사업 등에서 상생 협력의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지자체 남북교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교섭 창구 마련, 북한 정보 및 협상 전략 습득 등 향후 교류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새로운 남북 평화시대의 준비'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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