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내년 150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95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양 행정시의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지방채를 발행해놓고도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내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제주시 1136억원과 서귀포시 804억원 등 경직성경비 예산들이 많이 넘어가지만 기존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예산들의 집행률이 높지 않다"며 "성격상 (토지 보상)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도 시에선 집행할 여력이 있느냐. 기존 인력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지방채 발행 자체도 문제지만 기껏 발행해 일선시로 예산을 보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빚을 내서 이자는 물고, 예산은 남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협의했느냐. 제주도가 행정시의 의견을 듣고 집행기록을 보고 현황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지방채가 적절한지 논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제주시 미집행 잔액이 302억원으로 집행률 61%, 서귀포시도 미집행 잔액 113억원으로 집행률이 74%에 불과하다"며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과 공사와 관련된 토지주들의 민원 등으로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의회에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질 건 집행률뿐"이라고 압박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앞으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행정시가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바꿔야 한다"면서 "토지주와의 협상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서귀포시가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연합청년회 지원 예산 65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을 편성하고 있지만 조례는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며 "조례 취지에 맞게 20~30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가 시민숙원사업으로 풀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16억원, 서귀포시는 3억85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며 "제주시는 과거 시장의 지나친 인사전횡 문제도 있었는데, 풀성 예산을 많이 잡으면 특수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