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예산 패러다임 이대로 괜찮나"

"제주도 복지예산 패러다임 이대로 괜찮나"
보건예산 비중 적어… "보건분야 홀대하는 느낌"
긴축재정시대 경직성경비·시설투자 확대 지적
장애인복지기금 운용방식·편법 예산집행도 도마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보건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경직성 경비 규모가 확대되는 등 복지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경미(더불어민주당)의원은 보건예산 비중이 줄어 정체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분야 예산은 2019년 722억에서 2023년 796억원으로 2.5배 증액될 계획이다. 그럼에도 보건예산비중은 2020년 1.16%, 2021년 1.15%, 2022년 1.15%, 2023년 1.13%로 1.1%대에 머무르는 모양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며 "보건을 가장 홀대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고현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증가한 것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자체부담금 중 보건복지 처우개선비와 재활시설 부담금이 전년대비 각각 149억, 120억 증액됐다. 긴축재정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와 복지·재활시설 건립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도민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주거, 양육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복지예산의 성격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진(바른미래당) 의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집행 규모가 41억40만원으로 3배나 늘었으나 사업 내용에 변함이 없고 모두 공모로 진행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고 개선을 요구했다.

 오영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업무와 특수운송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연봉이 6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편법으로 사무처장의 인건비를 특별운송차량 운영비에 편성해 편법운영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