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청와대 "사업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 의미 커"
  • 입력 : 2018. 11.25(일) 13:3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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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청와대는 24일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안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반출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면제신청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유엔의 제재면제 이유는 '비상업적인 공공사업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 등은 전량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제재 면제는'철도 공동조사'에 한해서만 승인된 것으로 조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또다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가 전원 동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 관계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면제 조치로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만약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동조사 단계 이상의 본격공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도 공동조사 면제조치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성의를 보인만큼,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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