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부부처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은 제주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제도를 일부 작물에 한해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22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에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148만8008t 중 92만t이 다른 지역으로 출하됐으며, 이 가운데 94%인 87만7000t이 해상 운송됐다. 이로 인해 제주 농민들은 연간 740억원에 달하는 해상운송비를 부담해 과도한 생산비 등과 함께 전국 1위에 달하는 제주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양배추 생산 농가들의 걱정이 많았다. 부분적으로 1년 유예해 다행이지만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차산업 예산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니 해상물류비라도 지원해서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정부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제주도가 나서서 지방비를 편성해 고령과 소농만이라도 지원 방안을 찾아달라"며 "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도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농업인단체를 만나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절반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야겠지만 안되면 진흥기금 또는 환경보전기여금 등이라도 준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체 품목의 해상물류비 지원을 위한 74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우선 주요 작물에 대해 먼저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 중앙과 절충하겠다"며 "일부 항공운송하는 소규모 작물은 현지 생산 작물과 가격 차이가 많으면 물류비를 일부 보전하는 사례가 있다.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