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권한 강화는 안중에 없는 '자치분권계획'

제주도민 권한 강화는 안중에 없는 '자치분권계획'
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주민자치회에 행정시에도 없는 법인격 추진
의원들 "편성·집행권 없는 도의회보다 강화"
  • 입력 : 2018. 11.22(목) 2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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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에도 없는 법인격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치분권모델을 마련해 제주도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제주도가 마련한 실천계획(4대 과제, 20개 실천과제)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제주도의 실천계획과 정부의 종합계획이 현재 행정체계를 무시하는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는 물론 자치분권과 직접 연관이 없는 블록체인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 유일의 법인격 자치단체는 제주도청인데,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주겠다는 권한이 무엇이냐.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우리 주민세 130억원 중 2% 정도를 떼어서 주민자치회에 편성과 집행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시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편성·집행권이 없는 의회보다 기능이 많아지게 된다"며 "행정시에도 법인격을 주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가 마련한 세부실천과제 중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확대,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확대,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은 이미 정부에서 난색을 표해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는데 왜 포함시켰느냐"며 "전기차특구 조성과 제주 화장품산업 인센티브 특례 마련, 블록체인특구 조성 등도 자치분권에 담을 내용이냐. 총론적인 방향이 우리가 가야할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가 마련한 세부과제는 지난 3월 37개에서 9월 26개, 지금은 20개로 줄어들었다. 13개가 삭제되고 7개가 추가되는 등 변화가 심해 혼란스럽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최근 김희현 의원의 도정질문에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오늘 제출한 20개 세부실천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자료와 지사 말 중 어느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도의회는 의회 구성에 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번 추진안은 주민투표로 바꿨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5단계 제도개선에 거의 4년이 소요되고, 6단계도 올해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로선 7단계에 올인할 게 아니라 6단계 35개 과제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세종시는 마을 단위로 분야를 정하고 5개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해 중앙정부에서 볼 때 출발부터 우리와 달리 분권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제주도의 추진 계획은 도민의 권리보다는 제주도와 도지사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까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위한 제주도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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