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원점 재검토 요구 잇따라

행정체제 개편 원점 재검토 요구 잇따라
제주주민자치포럼 22일 읍면동 자치안 공론화 주장
녹색당·제주주민자치연대도 기초지자체 부활 요구
  • 입력 : 2018. 11.22(목) 17:4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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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에 의한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 재조정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다양한 대안을 놓고 행정체계개편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22일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개위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행정의 계층구조와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읍면동마다 마을정부 수립)에 대한 공론화절차에 착수하라"며 사실상 행정체계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원희룡 도지사에 촉구했다.

 앞서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이 원 지사의 권고안 수용에 반발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포함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안은 만들 것을 요구한 것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까지 보장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 근거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들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엔 제주와 관련 ▷지방정부의 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부여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주주민자치포럼은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수용하는 원 지사의 결정으로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의 계층구조(도-행정시-읍면동-리통)를 유지할지 이를 도-읍면동-리통의 3계층구조로 개편해야 할지 여부부터 분권모델까지 주민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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