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정의로운 예산 정책으로 가치 재분배"

제주도정은 총 5조3500억원과 도 교육청은 1조2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어디를 지향하며,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엄밀하게 심의·의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거나 관심 밖에 밀려 있던 부분에 대한 정의실현이 필요하며, 이는 도민주권 제11대 도의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 가치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며, 성장을 위해 외면된 도민의 삶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터에 온기가 갈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교육예산도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예산의 범위 확장이 필요합니다. 경쟁에 앞서 함께하는 교육예산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년간 제주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데도 도민들은 여전히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장에서 가치의 재분배라는 시대적 요구가 여기에 있으며,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공리적인 관점과 우리의 미래와 환경 그리고 도민 삶을 위한 정의로운 예산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희현 부의장 "자치단체장의 공과 실 검토"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현안 사항에 대해 주민 복리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의 일환으로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됐던 고교무상급식과 학교수영장, 각종 학생 건강지표를 비롯한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과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정책의 현 주소 진단을 비롯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와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2기 임기 시작에서부터 자치단체장의 공과 실을 검토해 그간 제주의 현안과 제주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최근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통해 미래제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허창옥 부의장 "제주 발전과 도민 입장서 심의"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 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 청정제주 조성을 위한 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겠습니다. 1차산업 피해대책도 집중 점검하고,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도 점검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지원하는 등의 교육복지 사업도 중점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과 다목적 강당 등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사업도 점검하겠습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재정 건전성 악화 대비"

제주도 예산 5조원 시대를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정전략 및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건수'나 '양적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사업 집행의 효과성을 고려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 조직개편을 통해 늘어난 인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제주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 제대로 짜여진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통합 재정운용전략 필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의 정책기조와 함께 통합재정 차원의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밝힌 도정운영 방향(청년, 일자리, 환경, 복지, 경제 분야)을 예산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와 행정시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도 역할분담과 함께 이들 기관들을 아우르는 통합 재정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이 1차 산업, 관광 등 제주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예산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형평성, 예산 집행률,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세외수입 확충, 특별자치 차원의 읍면동 기능강화 의지가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행정운영경비 절감 노력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사회적 약자에 적절 배분"

역대 최대 규모인 복지 예산 1조1313억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히 배분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따져볼 것이며,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복지예산과 정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 사회안전망이 되는 복지예산이 돼야 합니다. 사회범죄와 생활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한 제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는지, 각종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복구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제주, 복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예산편성 적정·효율성 중점"

상하수도 분야와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등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면서도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비효율적으로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청정미래제주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도 들여다보고, 주차난 해소·쓰레기 처리·도시계획일몰제·도시재생 문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분야와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상황도 분석해 각 세부사업들이 계획된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과위주의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선심성·관행 예산 검증"

제주의 미래투자를 위한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선심성, 관행, 퍼주기 예산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읍면동 문화격차를 해소해 제주형 문화분권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지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특히 관광분야 예산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집중 편성되고 있는 만큼 기금 조성과 지출이 낭비됨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침체위기 극복 위한 관광사업체의 회생, 제주관광 질적 성장의 내실화는 물론 관광유관기관 사업예산의 중복성 여부도 검증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예산의 선심성·낭비성 경비, 집행률 저조사업의 편성 관행, 효과검증 없는 퍼주기 예산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1차산업 중심 미래 육성"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방향성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시설과 교통체증 문제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정의 핵심방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향에서 먼저 살펴보고 2018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 비교하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차 산업과 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고용 및 일자리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교육위원장 "교육 관련 세부정책 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 편성의 운용기조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지난 회계연도의 성과분석과 비교해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불균형 예산을 편성했는지, 성과주의에 대한 예산 편성 기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난 재정운용 추이를 보며, 정책사업별 6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해 교육감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비만학생, 인터넷 도박 문제군과 위험군 학생,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률, 유치원 원아 취원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세부정책들에 대한 예산 편성 상황을 분석하고, 도교육청의 제주 교육·학예를 위한 본연의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생 위한 예산 유지해야"

제주도는 세입을 둘러싼 암울한 상황에도 대규모 세출이 요구되는 사업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부지와 시설에 2조8000억원이 예상되며,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9500억원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에 4000억원이 요구되며, 대중교통 예산도 매년 1500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 도로시설에도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최근 3~4년간 세입호황기에 따라 군더더기처럼 살찐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과 제주경제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제주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2019년,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