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이하인 제주지역의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정원외 보건교사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로터 정원 확보가 어렵고, 감사원 지적대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석문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원외 보건교사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이 이 부분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18개 학급 이상만 보건교사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도 줄어드는데 이 규정대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조사를 해보니 제주도만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 이하였다. 다른 지역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급 이상인 학교 우선 배치, 중학교는 학급 수 및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배치,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에 배치 등을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교육부 배정 정원인 105명이 특수학교 3곳(배치율 100%), 초등학교 47곳(41.6%), 중학교 41곳(91.1%), 고등학교 30곳(100%)에 배치되어 있다. 도내 191개 학교 중 121개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어 배치율은 63.4%다. 앞서 김현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2018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의 전국 평균 배치율 80.4%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한다. 정원 외는 감사원, 교육부 감사 대상이어서 쉽지 않다. 교사 정원은 확보되는 대로 배치하고 있다"며 "다만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담당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무상급식, 무상교육보다 오히려 필요한 게 보건교사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건강권이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을때, 어쩌다의 경우겠지만 아이들은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은 정원외 문제가 없을까. 다 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지만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이날 김장영 교육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프로그램' 도입 추진 과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연령화·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임상필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이 심각하다"며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와 폭력예방 예산의 상관관계가 떨어져 정책의 효과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