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계륵 신세

혈세 투입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계륵 신세
올해 1억원 투입 우도·한림 종합발전계획 수립
해저터널·에너지타운 건설 등 중장기 사업 다수
"예산 한계 실현 어려워"…"주민주도 수립 필요"
  • 입력 : 2018. 11.20(화) 18:2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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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투입해 세워진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중장기 계획이 다수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주도 아래 실현가능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중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곳은 3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미 세워진 종합발전계획도 주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거나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제시돼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돼 용역이 마무리된 우도 종합발전계획의 경우 우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도항선 야간운행, 전선 지중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도지사 공약으로 포함됐을 뿐이다. 그외 도보용 투명 해저터널(필요예산 1034~3910억), 해중전망대(150억), 모노레일설치(400~500억) 등은 주민 공감대 부족, 예산확보 한계를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4000만원을 들여 수립된 한림 종합발전계획도 축산악취 저감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52억), 한림읍 중심지역 정비(47억), 옹포천 되살리기(10억), 비양도 오분자기섬 프로젝트(12억) 등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중장기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 실무자는 "종합발전계획에 바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사업이 많다. 예산이 문제"라며 "용역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읍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홍명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홍 의원은 "돈은 돈대로 들고 주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읍면동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발전협의회 등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행정시와 제주도, 전문가가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돼야 실현가능하고 주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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