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정책과 예산의 구조조정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9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경제의 악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내년 세입은 0.2%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은 1.7% 증가에 머무는데, 지사는 향후 세입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며 "건설경기로 인해 2012년 2차산업 비중이 3.7%에서 2016년에는 13.3%까지 대폭 상승했다가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향후 세입 증가폭은 대폭 줄어들 것이고, 소폭의 증가, 옆걸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그동안의 경기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개선하면서 이후에 보다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장으로 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향후 재정수입이 계속 감소되면, 공공의 역할이 큰 제주 특성상 공공 분야에서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하면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축소될 수 있다"며 "민선7기 14개 분야별 공약 115개 정책사업 중 12개는 내년 예산이 전혀 없거나 투자계획이 없고, 89개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도지사 공약사항도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진정으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은 근래 유례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이나 정책적 사업의 경우 도 본청은 30% 줄이고, 공약도 매우 긴축하는 원칙을 가지고 칼을 들이댄 결과"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답변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정회에 앞서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미래예측능력이고, 도지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작년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도 이제 와서 세수가 약화되기 때문에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사의 답변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