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숙자에 한해 부가세 환급 적용하자"

"장기투숙자에 한해 부가세 환급 적용하자"
19일 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강성균 의원, 제주 전역 면세화 대안 등 제시
부공남 의원,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도
  • 입력 : 2018. 11.19(월) 18: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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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방세 대폭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의 재정 확보 방안으로 장기투숙객에 대한 일부 면세와 녹지세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19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전역 면세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는 제주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왔지만 민선 6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미 제주특별법에 제주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조항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는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장기투숙자에 한해 제주토산품 및 경제유발효과 큰 항목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4박 이상 관광객에게 전기렌터카, 제주도가 인증하는 우수관광상품·토산품, 골프장 이용료 등에 한해 우선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제주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매해 약 170억원 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분하면 약 4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해 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 전역면세화는 특별자치의 재정 기반으로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정부에 계속 요구해도 안 들어줬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본다"며 "제주개발공사의 수익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손금처리는 국세청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녹지그룹에 1000억원 배상을 감내해야 하는데,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토지를 내어준 지역주민들이 토지반환소송을 하면 어찌할 것이냐"며 "영리병원은 병원의 병자로 모르는 부동산업자인 녹지그룹에 JDC가 떠맡긴 것이어서 원 지사가 불허하면 결국 돈을 벌 만큼 번 녹지그룹에게 돈을 더 벌라고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에 붙이자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거부하나.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며 "나중에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반대측에서 소송 1000억원이 걸려봐야 원희룡 지사가 유능한 변호사여서 다 이길 거니 걱정말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 참 느끼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지자체별 도시공원 결정 및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21.5%로 전국 꼴찌이고, 국토부는 1인당 12.5㎡를 하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2.8㎡로 전국 꼴찌"라면서 "제주도는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일본 요코하마시처럼 주민세 비슷한 녹지세를 도입해 세대별로 부담하게 하고 지방채 발행할 비용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대체 재원만 있다면 아주 좋은 안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세권은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는 지난 10월 19일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투자·고용·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했다고 자평했지만 원 지사는 수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신화역사공원 사업자는 오수역류로 인한 행정사무조사를 빌미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제주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뤄 미지급액이 147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하수역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보류를, 지금 안해주고 있다"며 "사용승인해서 공사가 끝나야 자체가 지급되는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와 관계 없이 이미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그걸 빌미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민고용도 허가 때문에 발목을 잡아 이미 고용을 결정한 것을 철회하고, 다음 승인 결과에 따라 임금을 체불해 결국 고스란히 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올해 서귀포항의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됐지만 2016년 507회였던 크루즈의 제주기항이 올해는 11회에 불과하다"며 "중국 의존도가 95% 이상인 탓에 빗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제카페리의 취항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아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측의 위협 요인이 말끔하게 가시지 않아 일단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한국 양쪽을 방문하게 되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나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예측"이라며 "방북과 방한이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로는 내년에 강정항 입항 예약이 194회 정도 일단 접수됐고, 한중 관계가 풀릴 것으로 예상해 사전 준비는 다져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공남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최근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지 주차빌딩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가 없고 4~5층을 해도 50~60대 밖에 수용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다"며 "학교건물보다 낮은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주차장 위를 운동장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지역민이 학부모이고 학부모가 지역민이니 동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학부모와 학교 측의 동의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실제 다른 시도는 30여군데 그런 주차장 사례가 있다"며 "지하를 파는 것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있는 바닥에 올리는 것이라 예산도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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