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대규모 재정 수요, 도민자본으로 해결"

현길호 "대규모 재정 수요, 도민자본으로 해결"
2030년까지 5조8929억 필요 불구 가용예산 5500억
현길호 의원, 관련 조례 제정·'재정전략회의' 제안
  • 입력 : 2018. 11.18(일) 16:5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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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이 18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중 원희룡 지사에게 대규모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자본 육성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눈앞에 닥친 제주도 대규모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자본을 육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세수 감소가 예견되는 제주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1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대규모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용예산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대안으로 도민자본을 육성하고, '의회-집행부 간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제주도의 대규모 재정수요 분야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현재 45%→2025년 85%) 1조1014억원,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 총규모 7409억원(지방비 495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조 8108억원, 미불용지 보상비 약 1조2398억원을 포함해 총 5조8929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2018년 가용예산 규모는 1조1250억원이지만 경직성경비와 경직성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와 도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재정 관련 전략회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이 제안한 재정전략회의는 예산 심의 때 우선순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1년에 2회(1월, 6~7월) 열어 국가재정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에 원 지사는 "아주 좋고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원 지사가 과거 시정연설을 통해 도민자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며 "대규모 개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선언에 그치면 안된다. 제주특별법 특례로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조례(가칭'제주특별자치도 도민자본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해 도민자본의 정책적 개념과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4차산업혁명 펀드나 아니면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도두동 하수처리장 등을 민간에 전국입찰을 붙일지 또는 공공이 직접 발주할지에 대해 도민자본을 육성한다는 큰 원칙을 삼고 관철하려고 한다"며 "지역사업에 대한 우대조치 취지는 잘 알겠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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