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우려감 증폭… 최악의 시나리오
의회비준까지 험로 예상 속 극적 합의 가능성도


2016년 6월 전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사건이 있다. 통칭 '브렉시트'라 불리는 영국이 EU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3월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에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EU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조약 제 50조에 따라 탈퇴통보일 2년후인 2019년 3월 29일 자정 영국은 EU의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악재로 인해 체력이 약해진 증시를 흔들고 있다. EU와 영국의 복잡한 비준절차를 고려한다면 내년 3월에 원만한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늦어도 EU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된 11월 중순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일 존슨 교통부 부장관이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영국 내각의 협상안인 체스터안이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표류중인지 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3월말 영국이 EU회원국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룰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종의 적응기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EU와 영국 모두 표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나쁜딜 보다는 노딜이 낫다며 노딜 브렉시트를 배수진으로 삼아 EU를 압박했으며, 영국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해 비상대응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준비된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고 있다.

원만한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두가지 난관이 있다. 첫째는 영국 내부의 반발이다. 메이 총리가 어렵사리 협상은 도출했다 하더라도 의회 비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현재 총 650석인 하원에서 315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지만 과반석인 325석에 미치지 못해 단독으로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이 어려운데다가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백스톱(영국이 합의전까지는 EU 관세동맹에 잔류) 조항으로 인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의회비준도 험로가 예상된다.

두번째 난관은 백스톱 조항이다. 백스톱안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대안책이 마련될 때까지 영국령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제안한 영국령 전체 잔류 방향으로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잔류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시적인 잔류를 주장하지만 EU는 영국이 원할 때 철수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백스톱을 의미없게 만들수 있다며 일방적 백스톱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에 영국과 EU는 지난 11일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이달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 한번 브렉시트가 글로벌 증시를 위축시키고 있다. 극적으로 브렉시트에 합의하면서 진정될 수도 있으나 브렉시트 이슈는 완전히 진정될때까지는 의회비준, 합의안 도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