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주녹색당은 14일 긴급 논평을 통해 "원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열망과 도의회의 주문에 1년 반 동안 묵혀둔 낡은 개편안을 꺼내왔다"며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뒤 제주도민과의 공론 과정도, 별다른 성과도 없이 보류된 바로 그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주도에 제출한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제주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을 이유로 논의를 보류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자기결정권 강화 등 다양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도민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된 형태인 읍면동장 직선제와 도민평의회를 공약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읍면동 기초자치 제도 중심 개편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주도에 건의했다. 지난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계획에 '읍면동 자치제'를 명시했으며, 11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행정자치위원회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하지만 이러한 도내외의 사회적 논의는 모두 무시됐다. 한술 더 떠 원 지사는 단순히 찬반만을 나누는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며 "사전 논의도, 선택지도 없는 찬반 투표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 실상 '강요'임을 도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지난 2005년 김태환 전 지사가 국제자유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한 주민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는 제주의 자치를 후퇴시킨 오점이자 주민투표의 잘못된 예로 역사에 남아 있다"며 "이후 제주도민의 행복도, 제주의 생태와 평화 가치도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원 지사는 역사를 소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과 추진 방식은 전국적 기류와 역행하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됐고,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도민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 의사는 빠져있다. 원 지사는 도민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녹색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경고했다.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역사에 오명 남기지 말고 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 간의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안을 함께 만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