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 가장 가까운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알까

'지옥에 가장 가까운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알까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토론회
내전으로 1만명 피살… 100만명에 콜레라 창궐
정부·지자체 정책적 공백으로 혐오 세력만 양산
"포괄적인 난민정책 수립·신청자 처우 개선 필요"
  • 입력 : 2018. 11.14(수) 16: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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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멘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1만명이 피살되고, 4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구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특히 아동들은 작년 한 해에만 5만명이 사망해 하루 130명, 10분에 1명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제주에서 예멘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난민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에서 난민의 현황과 현재 난민정책을 짚어본다'는 주제로 발표에서 나선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예멘 내전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젊은 신앙인들을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촉발됐다"며 "이후 후시 반군이 결성돼 내전이 격화됐고, 여기에 주변국가와 미국 등 서방국가의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돼 현재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예멘은 깨끗한 물과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명에게 콜레라가 창궐하고, 기본적인 식수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16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UN사무총장은 '2018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에서 난민의 현황과 현재 난민정책을 짚어본다'는 주제로 발표에서 나선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

또 김 대표는 "하지만 정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반면 난민 혐오세력에 대해 수세적인 대응만 전개해 난민과 이슬람 혐오를 정당화 시켜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국제사회에 자랑해온 한국의 난민법과 관련 정책은 이번 예멘 난민 사태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정책 공백을 가짜난민, 잠재적 범죄자 등 혐오와 차별의 논리가 메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 변호사는 ▷난민정책의 포괄적인 계획 수립 ▷난민 신청자 처우 개선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 정착지원 ▷난민 이해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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