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462억원 확보 '첩첩산중'

제주도 내년 국비 462억원 확보 '첩첩산중'
4·3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대부분 정부 예산안 미반영
국회 심사과정 반영 난항 예상..道 "모든 역량 총동원"
  • 입력 : 2018. 11.13(화) 17: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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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462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나 정부 부처에서 이미 탈락한 사업들이어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비 등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장제원 예결위 간사, 정운천· 오영훈 예결위 위원 등을 만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26개 사업 462억원에 대해 추가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요청 주요사업은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 4억원,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28억,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3억,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2억원 등이다. 또 청정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 35억원,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 35억원,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 25억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5억원, 서귀포 중문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비 3억원이다.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 37억원,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95억 원도 포함돼 있다.

 또 민군복합형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5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10억, 제주형 제주국립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2억, 한라산국립공원 환특회계 지원 요청 87억원, 재선충병 목재를 활용한 나무공원 조성 10억원도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거나 증액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는 문 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2015년 제주특별법에 지원특례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3년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 2019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5일부터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국비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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