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공개됐다. 이 안은 최종 확정될 경우 2022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가 이번 구상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로 새로운 정책의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역사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가가 자치경찰에 사무와 인력,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권한 강화를 통해 위상 재정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안 수립에 나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특위를 꾸린 뒤 그동안 서울시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는 특위가 도입방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됐다.

특위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특위가 수립한 도입방안은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발전시켜서 수립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제주경찰청은 "그동안 제주 자치경찰 사무확대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이번 정부 초안 마련에 상당 부분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우리 정부의 지방분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제주가 모험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