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인프라 조성 사업에도 비중 높여
청년지원 프로그램 잠재실업 유발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편성·확정한 5조 35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일자리 확충·1차 산업 경쟁력 강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재생및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비중을 늘렸다.

우선 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으로 2018년 1조 62억원 대비 1252억원(12.4%)증가했다. 이는 전체예산대비 21.1%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사 인건비를 상향(1만760원→1만2960원/시간당)해 223억원을 편성했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투석비용 중 본인부담 50%→본인부담금 50% 또는 이식검사비 100만원 이내)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1인당 월35~65만원) 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5만1000~6만원)지원과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비(월 1만원 인상) 6억원등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화했다.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조성 지원에도 노력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도 눈길을 끈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창업 지원 역할을 할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비 32억원을 비롯해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비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12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8억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7억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6억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억원 등을 계상했다.

아울러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25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억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8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억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예산투자액을 증액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중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해 속도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공원 9개소 매입비 728억원, 도로 53개노선 1129억원, 실시설계 8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657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기반 시설 투자도 확대했다.

하지만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과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을 유발하고 청년들에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어줄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