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여야 정책위에 4·3 특별법 처리 요청

제주, 국회·여야 정책위에 4·3 특별법 처리 요청
원희룡 지사·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등
9일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의원 면담
  • 입력 : 2018. 11.09(금) 17: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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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등이 9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등이 9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 지사와 정 위원장 등은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방문은 원희룡 도지사와 정민구 위원장, 홍명환 도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이뤄졌으며, 여당 및 야당 정책위의장은 물론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안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의원, 법안소위 의원, 강창일 의원 등을 만나 두 법안의 연내 통과 협조를 구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심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개정 협조를 요청하며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를 언급하며 "도청 앞에서 98세 할머니와 약속을 했다"며 "돌아가시기 전에 70년된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제주4·3에 대해 국회 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며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민구 4·3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의 과거를 재정립하기 위한 '4·3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은 4·3유족의 염원인 배상 문제가 담겨 있는 법안"이라며 "4·3 70주년인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3추념식에 참석해 사과하고,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4·3특별법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서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난 3월에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 끝난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됐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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