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북한 정보부족 협력사업 수립에 어려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족으로 남북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자체간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실무협의시 일괄적·효율적 추진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 오션스위츠호텔에서 통일부, 행안부, 17개 광역시도 남북교류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통일부 주관 세션에서 지자체 실무자들이 이같은 문제해결을 통일부에 주문했다.

　또 직접적인 대북접촉 채널이 없어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이 힘들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자체 대북접촉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방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남북경협은 정치적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업무처리가 공식적인 채널보다 비공식적인 채널로 이뤄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민간단체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민관 합동남북교류협력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혼선이 없도록 하고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워크숍 환영사를 통해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북한도 핵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제주의 모델을 따라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을 통한 평화 에너지 체계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북한에 에너지 평화 사업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제안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오는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을 통해 화석연료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일에는 제주 지역 언론사와 함께 헬기착륙장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 탐방할 계획도 밝히며 "김 위원장의 제주 방문이 남북교류에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흑돼지 양돈지원사업 ▷감귤 보내기 사업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라인 개설 ▷남북한 교차관광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등 제주도의 '5+1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을 설명하며 제주가 남북교류의 선도적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사)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8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