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 내년 인상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 내년 인상
  • 입력 : 2018. 11.07(수) 15: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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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이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만성적 적자를 유발하면서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하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 이는 기존 4개 시군 체계에서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당시 요금이 가장 낮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제주군은 1톤 당 700원이 부과됐었으나 제주시 지역은 이 보다 낮게 책정돼 있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이달 현재까지 누적 적자액은 상수도 268억원, 하수도 5772억원으로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적정수준의 요금현실화를 목표로 격년제로 세 차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달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2.2%로 전국 평균(81.5%)를 약간 상회했다.

 이에 반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7.7%에 불과해 전국평균(44%)의 절반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 단가에 비해 받는 요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7일 열린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 '내년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평균 45%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소위원회는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결정을 미루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오는 2023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47%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 지금까지 격년제 인상을 추진해 온 만큼 내년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상정처리는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제주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전국 8위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13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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