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조사 제대로 해야

[사설]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조사 제대로 해야
  • 입력 : 2018. 11.02(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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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물론 한바탕 소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허창옥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9월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재발의한 것이다. 앞으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4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게 된다. 본격 조사는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중 20~30일 동안 진행되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 상정해 일정을 연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비롯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 등 모두 22곳이다. 조사 대상을 보면 관광개발사업인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등 12곳이 포함된다. 또 유원지 조성사업인 재릉유원지,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테디밸리, 헬스케어타운 등 8곳이다. 이밖에 관광개발사업은 아니지만 JDC의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도 조사가 이뤄진다.

도의회가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기대된다. 지난 7월~8월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공식 개관하자마자 오수가 도로로 넘쳤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행정 처리가 상식 밖이었다. 단적으로 2014년 객실 수가 1333실에서 4850실로 3배 이상 늘었는데도 1인당 하수 발생량은 300ℓ에서 98ℓ로 오히려 줄여줬다. 오수 역류사태는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상하수도 용량 산정 등이 제대로 됐는지, 또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도민사회의 질타가 빗발쳤던만큼 변죽만 울리다 끝나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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