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8년 지방세 발전포럼 17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을 수상했다.

제주시는 지난 달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행안부, 민간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공평과세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연구과제는 주거용 건축물인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인 경우 내부구조, 외관 등 차이점이 없음에도 재산세가 2배 이상 차이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항 등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안 방안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과세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