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국회 동참해달라"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국회 동참해달라"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서 "평화가 우리 경제 새 동력" 강조
내년 예산안 목표는 포용국가..관련 법안 신속히 처리도 당부
  • 입력 : 2018. 11.01(목) 10:5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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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두번째 북미정상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는 포용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470조 5천억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며 "'함께 잘 살자'라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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