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개발사업 특혜여부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제주 관광개발사업 특혜여부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민주당 29명 당론 발의..제주도의회 1일 본회의 처리
50만㎡ 이상 22개 사업 대상..위원 9명 특별위 구성
  • 입력 : 2018. 10.31(수) 13:4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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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도내 22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의회는 31일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는 행정사무조사 범위를 50만㎡ 이상 관광 개발사업 22개로 한정했다. 다만 특위가 만들 향후조사계획서는 11월 정례회에서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대상 22개 개발사업은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류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재릉유원지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예래휴양단지 ▷테디밸리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와 문광위에서 각 각 2명씩, 행자위와 보건복지위, 농수축위, 교육위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의장 몫으로 1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이뤄진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 처리의 문제점과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경학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문제가 있었는데 신화공원을 중심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있다. 11월 1일 요구서 처리와 특위 구성 처리까지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조사계획서는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가 계획서를 만들어 다음회기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사무조사 부결 이후 의회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많았다"며 "전체의원이 43명인데 민주당이 29명이다. 당론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발의하고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몇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할지는 아직 확신은 못하지만 다수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부결사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해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겪는 등 4차례나 역류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의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 부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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